[지오의 생각] 섬 사람들의 몫은 로열티 9%다
11월 10일 독일 함부르크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변호인단이 마주 앉았다. 영유권이 정해질 때까지 남대서양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라 부른다) 북쪽 바다의 유전 '시 라이언' 시추를 멈춰 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신청이 걸린 자리다. 영국 법무장관 엘리 리브스는 시추를 막으면 섬 주민의 미래가 걸린 "수십억 파운드"가 사라진다고 맞섰다. 이 재판에서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은 숫자가 있다. 섬 사람들이 그 기름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다. 영국이 "섬 주민의 이익"이라 부른 돈은 계약서에 로열티 9%로 적혀 있다. 유전을 파는 회사는 이스라엘 나비타스 페트롤리엄이 65%, 런던 증시에 상장된 록호퍼 익스플로레이션이 35%다. 나비타스가 영국 자회사로 운영을 맡고,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확정했다. 그때부터 수십 년 생산 기간이 시작됐다. 섬 정부가 받는 것은 생산량에 붙는 로열티 9%와 회사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다. "수십억 파운드"라는 규모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려면 나비타스가 돈을 대고 컨설팅 회사에 맡긴 경제효과 보고서를 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개발 확정 전에 나왔고, 앞으로의 기름값이 한 값에 머문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보고서 스스로 붙인 단서가 더 중요하다. 섬의 국내총생산(그 지역에서 새로 만든 가치의 합)이 늘어도 섬 사람의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회사 이익은 본국으로 빠져나가고, 숙련 인력도 대부분 밖에서 온다. 아르헨티나는 섬 주민에게 주변 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없다고 맞선다. 근거로 내건 것은 환경 위험과 수십 년 된 유엔 결의다. 유전 옆 지점을 시추하다 폭발 방지 장치가 고장 난 적이 있고, 사고가 나면 뒤처리는 자기 해안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정은 영유권을 판정할 권한이 없고, 아르헨티나가 낸 문서에도 영유권 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 그래서 압박을 받는 쪽은 깃발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줄이다. 지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