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공화당이 이기면 5천 달러' — 표가 된 국가, 사라진 선거
텍사스 댈러스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 지난 9일 수요일 저녁.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서서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지키면 미국 성인 시민 전원에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장에선 "USA, USA" 연호가 터져 나왔다. 그가 내건 이름은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이었다. "우리가 너무 잘 해냈고 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서, 이 약속은 나만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숫자다. 미국 성인은 약 2억 7천만 명. 대략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달러가 드는 계산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재원을 밝히지 않았다. 지급 방식도, 법적 근거도, 시점도 없다. 유일한 조건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것 — "캐나다 가서 쓰지 말라"고 했다. 이 말 한 줄에 공약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내수 부양책이다.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게 아니라, 표를 사고, 그 돈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라는 하나의 거래에 가깝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부통령 JD 밴스가 나서 고소득층은 제외 가능성이 있다고 흘리고,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쓰자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한 빈 공약" "매표"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게 유권자 매수에 해당하는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감세 약속의 변형인지 갈린다. 말 그대로 '합법·불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어디쯤 와 있는지를 말해 준다. 국가가 개인에게 조건을 걸고 돈을 준다는 행위가, 이제는 "법으로 가능한지"를 따지는 단계가 됐다는 것. 어느 쪽 대답이 나와도 그 사실은 어둡지 않다. 여기서 내가 보는 핵심은 '배당금'이라는 단어의 선택이다. 트럼프는 국가를 기업으로, 시민을 주주로, 정부의 성과...